영국이 EU를 탈퇴한 이유는?(브렉시트)

단독으로도 문제가 많은 정부가 두 개나 있으면 어떨까요?

이는 지금의 유럽인들이 겪는 일입니다.

하나는 요동치는 자국 정부,

그리고 초국적 유럽 정부까지 2개인 것이죠. 소위 EU말입니다.

관료적 폐단도 두 배로 늘었죠!

그 끔찍함이 어느 정도일까요?

쉽게 짐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상상 이상으로 끔찍하죠.

믿어도 됩니다. 제가 잘 알거든요.

저는 17년간 남동부 잉글랜드를 대표해서

유럽연합의 입법기구인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 참여해왔거든요.

또한 영국독립당(UK Independence Party 또는 SKIP)의 당 대표를 맡으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위해 노력해왔거든요.

이러한 부단한 노력의 결실은 2016년 1월 23일 나타났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된 것이지요.

전 세계는 이를 브렉시트(Brexit)로 알고 있죠.

브렉시트는 국가의 자주권에 관한 선언입니다.

오해는 없길 바랍니다. 저는 여타의 국가들을 좋아하고 주변국 역시 존중합니다.

오해는 없길 바랍니다. 저는 여타의 국가들을 좋아하고 주변국 역시 존중합니다.

나아가 법적인 자치를 실현하는 주변국의 국민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일면식이 없는 그리고 거주하지도 않는 관료들이 규제와 법을 만드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짓을 EU가 하고 있습니다.

벨기에인이 영국의 상품 가격을 정한다고 상상해보세요. 혹은 그 반대의 경우도요.

이와 본질에서 같은 일련의 일들을 EU 관료집단이 매일, 날마다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엘리트들의 음모(conspiracy of elites)입니다.

이들 엘리트는 어떤 이들일까요?

자칭 주요인사거나, 과대평가 받거나 별 도움도 안 되는 학위나 갖춘 행정가들이 한 트럭 모인 거죠.

살면서 제대로 된 일도 변변하게 해본 적 없는 인간들이며,

상식적이고 번듯한 사람들과 그 어떤 연결성도 없습니다.

저는 항상 이탈리아의 농부와 프랑스의 제빵사를 훨씬 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EU의 무미건조한 지성 주의(intellectualsim)에 빠진 관료들에 비하면 말이에요.

유럽을 싫어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 유럽을 좋아해요!

유럽은 역동적이고 위대한 대륙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과 언어 그리고 문화가 남아 있지요.

하지만 각자의 언어와 문화를 누리는 시민들이 수탈을 당하고 있어요!

EU라는 거대하게 팽창하는 관료집단에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죠.

"의회가 있지 않나요? 유럽 의회 말이에요. 이들이 유럽인을 대변하지 않나요?"

글쎄요, 맞습니다.

하지만 유럽 의회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독자적으로 법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의존해야 하지요.

이들은 선출되지도 않았고,

잘리지도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 모든 부당한 일들이 계속 발생해온 것입니다.

유럽의회는 브뤼셀(Brussels)에서 개최됩니다.

적어도 제가 선출됐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관계자들이 사무실의 자료와 서류를 커다란 플라스틱 통에 왕창 담고는,

트럭에 그 통들을 실어버리더니,

유럽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400마일 내려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Strasbourg)로 가더군요.

유럽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400마일 내려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Strasbourg)로 가더군요.

그곳에서 나흘 동안 서류와 자료, 새로운 사무실이 준비됐고, 결국 의회가 열렸습니다.

이런 똥개훈련이 1년에 12번이나 일어나는데,

이런 짓을 벌이는 조직이 탄소 발자국 레벨을 줄이겠다고 말하고 다니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 조직이 벌인 이런 짓은, 지난 20년 동안 회계감사를 받고 적합 판정서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조직이 벌인 이런 짓은, 지난 20년 동안 회계감사를 받고 적합 판정서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의회인가요?

떠돌이 서커스단에 더 가깝죠.

이제는, 전 유럽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이

브뤼셀에서 스트라스부르로 똥개 훈련하는 데에만 매년 거의 3억 유로에 달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자, 왜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까요?

자, EU가 성립된 방식에 따라,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조약 사항을 변경해야만 하고,

조약 사항을 변경하려면, 28개 회원국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년에 12번 스트라스부르로 가는 걸 그만두자고 했을 때 말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프랑스가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스 부를 행 서커스 덕분에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스트라스 부를 행 서커스 덕분에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이는 입법 구조가 어떤 식으로 고안되어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투표를 통해서도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구 자체도 자체적 개혁도 거의 할 수 없음을 말이죠.

불행히도, 이는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영국 사람들만 정말 잘 알고 있는 한가지 사례를 설명해드릴게요.

영국은 섬입니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그런데도,

EU 회원국이기에 영국 영해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의 단 20%만 잡는 게 허용될 뿐입니다.

이는 영국 해안 지방이 수만 개의 일자리를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브뤼셀에 기반을 둔 관료들이 정한 제도로 인해 가장 큰 자원을 확보할 능력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즉, 브뤼셀에 기반을 둔 관료들이 정한 제도로 인해 가장 큰 자원을 확보할 능력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EU를 떠나는 게 놀라운 일인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유럽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저는 영국이 유럽의 모든 나라와 건전한 관계를 다져가길 바라고,

이들 유럽 국가들과 번영하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무역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영국 시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건 넌더리가 납니다.

EU 관료 몇몇이 제 삶의 방식을 정해준다는 게 말이지요.

그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건대,

대륙 넘어 이탈리아와 프랑스인들 역시도 궁극적으로 그런 일은 용납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프레이거 대학의 나이절 패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