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는 실패하고 민간투자가 성공하는 이유는 뭘까?

 

2011년, Solyndra라는 태양광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한 회사가 파산하는 것은

딱히 뉴스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Solyndra는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거기에 투자한 가장 큰 "투자자"가

5억 달러를 투자한 연방 정부였던 회사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뉴스였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역사가 어떤 지침이라면, 파산은 꽤 예측 가능했습니다.

정부는 최악의 투자자입니다. 정부는 항상 그래 왔습니다. 무수한 예가 있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남북 전쟁 이후, 미국 지도자들은 대서양 횡단 철도와 함께 북쪽, 남쪽,

동쪽 및 서쪽 지역을 통합하기를 열망했습니다. 따라서 의회는

Union Pacific, Central Pacific, 그리고 나중에 Northern Pacific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막대한 연방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철도회사는 모두 엄청난 재정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니언 태평양은 설립 초기부터 재정 추문에 빠져 여러 차례 파산했고,

관행적인 부실공사로 인해 많은 부분을 재건해야 했습니다.

반면 그 당시에 제임스 힐 (James J. Hill)은 연방 원조가 없었지만 세인트 폴 (St. Paul)에서부터

시애틀까지 위대한 놀던 (Great Northern)철도를 건설했습니다. 어떻게 제임스 힐은 유니언 태평양이 정부로부터

선물처럼 받은 수천만 달러의 연방 기금을 갖고도 제대로 하지 못한 건설을 민간 기금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출발점은 성과보수입니다. 
유니언 퍼시픽은 1마일의 철도 건설 당 얼마씩

정부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철도를 직선화하지 않는 것이 철도회사의 이익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네브래스카를 가로 지르는 데 더 큰 비용이 들었을수록 더 많은 돈을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힐은 대조적으로 자기 자본을 사용했습니다. 이익을 내기 위해 그는 Great Northern Railroad

늘 튼튼하게, 직선으로 건설해야 했습니다. Hill의 회사는 1970년에 다른 철도회사와 합병될 때까지

거의 100년 동안 사업을 유지했습니다. 공무원의 뇌물 수수를 통한 유착과

부패와 수많은 다른 재정적인 잘못으로 가득 채워진

정통 유니언 태평양은 10년 내에 파산했습니다.
(현재도 유니언 태평양은 있음. 엄청나게 큰 철도회사임)

비행기 분야의 이야기는 더욱 극명합니다. 20세기가 시작됨에 따라

유럽과 미국의 주요 국가는 비행기를 발명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최초로 비행기를 발명하는 국가는 거대한 군사 및 상업적 이점을 가질 수 있었죠.

실제로 테디 루스벨트 (Teddy Roosevelt), 윌리엄 매킨리 (William McKinley) 대통령,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비행기를 빨리 발명하는 것이 국가적인 비상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민간 기업이 그 일을 끝낼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최고의 항공 전문가를 골라 그가 필요한 돈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 전문가는 유명한 스미스소니언 연구소의 소장이자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케임브리지의

명예 학위 소지자인 사무엘 랭글리 (Samuel Langley)입니다. 랭글리는

이미 훌륭한 발명가였으며 그는 공기 역학 실험인 "Experiments in Aerodynamics"라는 책을 썼습니다.

연방 관료들은 랭글리에게 2회 시험 비행을 하려는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는 그 즉시 일하기 시작했죠.

그의 이론은 그의 비행기가 포토맥 강 (Potomac River)의 하우스 보트에서 상공으로 날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의 큰 엔진이 몇 분 동안 그것을 하늘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의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하고 비행기가 강으로 처박혔지만, 랭글리는 고집을 꺾지 않고

똑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시도를 하고 실패한 끝에
랭글리와 정치인들은 비행기 발명을 포기했습니다.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고도 랭글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은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뉴욕 타임스는

인간이 비행하려면 백만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기사를 썼죠.

그러나 랭글리가 실패하고 불과 9일 뒤
오하이오 주 Dayton에서 자전거 수리공을 하는

라이트 형제로 알려진 오발과 윌버가 오로지 그들이 가진 돈만들여서,

비행기를 발명해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North Carolina의 Kitty Hawk 해변에서 그들은 첫 비행을 성공합니다.

5년 안에 그들은 
정부에 판매하기에 적합한 군용 항공기

늘 만들어냅니다.

유니언 태평양 (Union Pacific)의 사례처럼 정부지원금을 가지고 랭글리도 같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형제의 성공은 제임스 힐의 Great Northern Railroad가 이룬 성공과 닮았습니다.

랭글리와 유니언 퍼시픽은 다른 사람들의 돈(세금)을 썼죠. 그들은 그 돈을

힐 (Hill)과 라이트 (Wright) 형제들이
자신의 돈을 쓸 때만큼 신중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San Francisco Chronicle)은

당시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 "랭글리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어떤 종류든 어떤 분야든 간에 민간 기업 전문가의 실험에

의회 예산을 책정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그만둬야만 한다"

이것이 좋은 교훈으로 남아있습니다.

경제 성장은 기업가가 그들 자신의 돈을 위험을 무릅쓰고 사업을 벌이면서 이뤄지는 것이지,

정치인이 당신의 돈(세금)을 위험하게 날려버리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Hillsdale College에서 역사학 교수를 하는 Prater University의 Burton Folsom입니다.